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74		제출연월일 : 2020.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를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10조의2, 제13조)

-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 → 여성가족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 교통국

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안 제22조, 제82조)

- 농업기술센터 : 열우물로 8(십정동)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 수산기술지원센터 :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3. 참고사항

가. 실ㆍ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제1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열우물로 8(십정동)”을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를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퇴소,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을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로 한다.

제87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직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체계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2(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2(여성가족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5조(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해양항공국) -----------------------------.
1.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2조 (설치) ① (생 략)	제22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열우물로 8(십정동)에 둔다.	② -------------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서운동)-----.
제82조(설치) ① (생 략)	제8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신흥동)에 둔다.	② -------------------------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용현동)------.
제86조(설치) ①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ㆍ퇴소,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6조(설치) ① -------------------------- 그 밖의 아동복지 증진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7조(업무) -----------------------.
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ㆍ퇴소, 자립지원, 입소ㆍ퇴소 아동 신상관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10.16. ~ 2020.10.20. ○ 방법 : 의견수렴	문화 관광국	○ 도서관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국 존치 ○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문화관광국 이관		○ 반영 ○ 미반영 * 평생교육은 교육부(청)와 사업 연계, 협력 필요
	해양 항공국	○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해양항공국 존치		○ 미반영 * 주요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물류정책 총괄과 육상물류 기능을 통합하여 교통국으로 일원화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10.16. ~ 2020.10.20.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없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조항 신설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조정 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